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당내 갚을 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(부장판사 한성진)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,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. <br /> <br />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로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,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·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,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고, 부동산정보제공업체 '부동산 플래닛'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와 함께 2·3심까지 긴장감 속에 판결을 이어가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151755064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